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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개월 공소시효 적용: 공직선거와 관련이 깊은 정당의 활동에 대해 현재는 별도의 단기 공소시효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를 적용하여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 법적 안정성 강화: 선거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 상태를 빠르게 해결하고, 당선인과 같은 이해관계인들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공직선거법과의 균형: 이번 개정안은 정당의 선거 관련 활동도 공직선거법과 유사하게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를 적용하여, 법적 일관성과 균형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공직선거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함으로써, 정당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법적 오해나 지연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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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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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김교흥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회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43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24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8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신정훈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5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21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노웅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7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9인

김두관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등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3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36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등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