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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대표 경선 등에서 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2. 이러한 처벌 수준 조정은 공직선거법과의 균형을 맞추고, 정당 내부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며, 선거제도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함임.

법안의 취지는 정당 내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증진시켜 건강한 민주주의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정치에 더욱 신뢰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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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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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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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최형두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회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43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24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8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신정훈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5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21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노웅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7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9인

김두관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등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3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36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등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한기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