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민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당원협의회가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변경하여 정당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활동 공간인 사무소 설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2. 정당 등록 취소 요건을 충족하고 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에 따른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정당은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당은 매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원협의회 사무소의 수입·지출 등 회계 상황을 보고하여 정당과 지역주민 사이의 소통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당원협의회의 기능과 사무소 설치를 관련 법률에 반영하여, 정당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07-2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민철 의원

김민철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회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43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24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8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신정훈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5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21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노웅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7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9인

김두관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등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3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36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등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한기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