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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합니다.

2.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19세 이상의 국민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정당 가입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정당의 당헌으로 자율적으로 정당 가입 연령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무원과 교원 등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도 국민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기부터 정당활동을 통해 정치에 대한 관심과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정당 가입에 대한 제한적인 조건을 개선하고, 더 다양한 사람들이 정당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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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발의자 명단

이재정 등 9인

기동민 김영호 민병덕 박주민 안민석 이수진 이탄희 전해철 홍익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43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7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3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36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등10인

공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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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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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24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8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신정훈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5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21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노웅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7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9인

김두관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등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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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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