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세대의 정치참여 확대: 현행법은 청년세대의 정치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정당법 개정을 통해 청년이 정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청년 대상 교육정책 개발 명시: 개정안은 정당의 정책연구소에 차세대 정치 인재 육성을 위한 청년 대상의 교육정책을 개발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청년들이 정치 분야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 제38조제2항 신설: 개정안에는 청년 정치인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년세대가 정치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며,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국회에 청년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기존에 저조했던 청년 의원들의 비율을 OECD 평균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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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이원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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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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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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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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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8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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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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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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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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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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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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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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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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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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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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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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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2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3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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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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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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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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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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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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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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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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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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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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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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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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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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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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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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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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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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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3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공포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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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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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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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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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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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등19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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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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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등12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4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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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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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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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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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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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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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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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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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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