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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구당을 폐지한 이후 정당운영에서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지구당 제도를 '지역당'으로 부활시킵니다.

2. 지역당에 대한 등록 절차를 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합니다.

3.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게 하여, 당원 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정치 의식 수준 향상에 부응하고, 대의정치 제도 하에서 정당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방자치 시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당원 참여와 정당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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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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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장경태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회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43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24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8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신정훈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5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21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노웅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7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9인

김두관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등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3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36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등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한기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