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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정당 활동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소시효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2. 개정안은 정당 활동 관련 범죄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3. 공직선거법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국민투표법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단기 공소시효 특례와의 법체계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당 활동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선거 질서를 단속하여 정치적 불안정 상태를 빠르게 해결하며, 수사 기관의 선택적 수사나 기소로 인한 오해를 방지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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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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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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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회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43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24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8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신정훈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5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21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노웅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7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9인

김두관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등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3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36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등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