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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상황:

- 공직선거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국민투표법에는 각각 6개월 및 3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가 있어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 그러나 정당의 활동을 규율하는 현행법에는 이러한 공소시효 특례가 없습니다.

- 이로 인해 정당 관련 수사와 처벌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의 선택적 수사나 기소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 정당법에 단기 6개월의 공소시효 특례를 신설하여 공직선거법과 균형을 맞춥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선거와 밀접하게 관련있는 정당의 활동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보장하여 정치적 불안정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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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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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김교흥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회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43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24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8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신정훈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5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21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노웅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7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9인

김두관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등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3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36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등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한기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