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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 및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

- 공무원과 교원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 직무 수행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

2. 헌법과 국제 권고사항의 반영:

- 헌법 제7조제2항의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규정을 직무상의 의무로 해석.

-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권고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 완화.

3. 기본적 권리의 회복:

- 현행법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계없는 정치적 활동과 표현을 광범위하게 제약함에 따라 침해된 공무원의 기본권을 개선.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이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유지라는 헌법 정신을 따르면서도 과도한 정치적 활동 제한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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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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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회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43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24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8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신정훈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5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21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노웅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7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9인

김두관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등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3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36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등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