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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 가입은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도당에서만 하도록 제한하여, 유령당원 문제를 방지합니다.

2. 입당원서 접수 시 시/도당은 주민등록 확인을 포함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주민등록이 없는 주소의 시/도당에는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3. 정당 가입 및 탈당 절차를 위반하여 강요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당의 자유롭고 공정한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 가입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여, 정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원 및 주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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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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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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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회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43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24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8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신정훈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5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21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노웅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7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9인

김두관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등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3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36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등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한기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