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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당원이 탈당하려면 소속 당에 탈당신고를 해야 하지만, 사망한 당원의 경우 자진하여 탈당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어 당이 직접 탈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법률개정안은 사망한 당원의 경우 당이 직접 탈당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동으로 탈당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정당 내에서 당원간의 경선을 위한 투표권과 선거 관련 업무를 위해서는 당이 당원의 주소를 확인해야 하는데, 현행법에서는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당원명부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은 중앙당 및 시·도당이 당원의 사망 여부나 주소 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당원의 탈당 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당원의 사망일 때에도 즉각적인 탈당을 할 수 있게 하고, 정당 내의 경선 및 선거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당원의 주소 확인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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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발의자 명단

한기호 등 11인

강대식 권성동 김석기 김성원 김태호 노용호 서정숙 성일종 양금희 윤주경 전주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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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43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7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3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36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등10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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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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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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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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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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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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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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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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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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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21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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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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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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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7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9인

김두관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등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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