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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사실 표시 금지: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때, 허위사실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2. 혐오적 내용 금지: 정당 홍보물에 혐오적이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도록 명확히 명시하여, 사회적 윤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3. 단속 강화: 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활동을 단속할 때, 정당활동 보장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개정안은 정당의 홍보 활동이 공정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당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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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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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박지혜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회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43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24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8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신정훈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5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21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노웅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7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9인

김두관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등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3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36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등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한기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