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당의 소재: 중앙당을 반드시 수도에 두어야 하는 현행 법을 변경하여, 서울 이외의 지역에도 중앙당을 둘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2. 시·도당 의무분산 폐지: 현재 5개 이상의 지역에 시·도당을 분산하여 두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의 설립을 허용합니다.

3. 법정당원 수 변경: 각 시·도당별로 1천명 이상의 법정당원을 확보해야 하는 기준을 변경하여, 전체 정당 차원에서 5천명 이상의 법정당원을 두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 정치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지역 또는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춘 소규모의 지역 정당 설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유를 더 넓게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반영하여, 동시에 정당이 일정 규모 이상을 유지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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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4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8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2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3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3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공포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등19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avataravataravatar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등12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4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6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