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구당 복원: 이전에 폐지된 지구당을 다시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은 중앙당, 시ㆍ도당, 그리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되도록 했습니다.

2. 지구당 창당 절차: 지구당 창당 준비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중앙당 또는 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창당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3. 지구당 수 제한: 정당은 30개 이상의 지구당을 가져야 하며, 1개의 시ㆍ도에 있는 지구당 수는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4. 지구당 회원 조건: 각 지구당은 법정당원수 100명 이상이어야 하며, 그 당원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5. 유급 사무직원 제한: 지구당에는 1명 이상의 유급 사무직원을 고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6. 활동 보고 의무: 지구당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기준 당원수 및 활동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7. 공유재산 사용 허용: 지방자치단체는 지구당의 사무실 운영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8. 지역위원회 폐지: 기존의 지역위원회는 폐지하여 지구당 체제로 전환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정당과 국민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여 정치활동의 기반을 튼튼히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구당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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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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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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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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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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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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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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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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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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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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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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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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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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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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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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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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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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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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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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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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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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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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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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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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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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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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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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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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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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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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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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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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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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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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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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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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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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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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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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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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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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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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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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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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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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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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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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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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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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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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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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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3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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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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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공포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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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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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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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등19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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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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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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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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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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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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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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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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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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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4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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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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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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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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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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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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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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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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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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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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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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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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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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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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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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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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