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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등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들에게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허용하려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의 정당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 가운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들에게도 정당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정치적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조합과의 법적 일관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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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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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이재관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회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43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24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8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신정훈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5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21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노웅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7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9인

김두관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등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3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36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등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