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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현재 공무원은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지만, 과거 정치활동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임기제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이 임용되거나 인사위원회에 위촉될 때,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정당의 협조 의무: 인사혁신처장 및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정당 가입 여부를 조회할 경우, 정당이 이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인합니다.

3. 국민 신뢰와 업무 효율성 제고: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공무원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무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함으로써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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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발의자 명단

우재준 등 10인

권영진 김소희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안상훈 우재준 이성권 인요한 진종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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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43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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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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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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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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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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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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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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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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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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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3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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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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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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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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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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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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