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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속 당원이 사망했을 경우, 정당은 당원명부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시·도당이 소속 당원의 사망을 확인하면 직권으로 당원명부에서 그 사람의 기록을 삭제하도록 법적으로 허용했습니다.

3. 이는 당원 서면 또는 전자 방식의 탈당신고 외에도 사망으로 인한 자동 탈당 처리가 가능하게 하여 당원명부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당의 당원명부 관리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망한 당원의 정보를 즉시 정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정당 운영의 정확성과 신뢰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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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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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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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이해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회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43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5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24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8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 등 17인

신정훈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5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21인

하태경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3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20인

노웅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4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7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9인

김두관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등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3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36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이은주의원등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한기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