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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 관할 변경: 약물운전죄 및 약물측정불응죄의 재범 사건에 대해 기존의 합의부 관할에서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 처리가 보다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약물측정불응죄 신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약물측정불응죄가 신설되고, 이에 대한 사물관할이 합의부에서 단독판사로 변경됩니다. 이는 법적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3. 가중처벌 규정 도입: 약물운전 및 약물측정불응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범 사건을 단독판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는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4. 법정형 상향: 약물운전죄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사건이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되어 보다 신속한 재판이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의 목적은 법적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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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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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박희승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탄희의원 등 31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5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35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나경원의원 등 2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