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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부 설치 근거 마련:

- 시ㆍ군법원에도 합의부가 생겨 재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합의부가 심판하는 사건 영역 확대:

- 합의부가 있는 시ㆍ군법원에서 민사사건과 가사사건도 다룰 수 있게 범위를 넓힙니다.

3. 재판청구권 보장 강화:

- 시ㆍ군법원 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중요 민사 및 가사사건 관련 재판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민들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합니다.

이 개정안은 시ㆍ군법원에서도 보다 중요한 법적 분쟁을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사법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 주민들의 법적 권리를 공평하게 보호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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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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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탄희의원 등 31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5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35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나경원의원 등 2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