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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선거 출마 제한 규정: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관을 포함한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만 그 직을 그만두면 공직후보자로 나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재판의 중립성 우려 해소: 법관이 퇴직 후 즉시 정계에 진출할 경우, 재임 중의 재판 업무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줄 수 있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3. 퇴직 후 출마 제한 기간 강화: 법관이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제50조의3에 신설하여 정치적 행보와 재판의 연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이 법안은 법관의 퇴직 후 정치 활동에 엄격한 시간적 제한을 두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수호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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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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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김용민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탄희의원 등 31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5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35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나경원의원 등 2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