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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탄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의 대법관 인원을 총 12명에서 48명으로 증원합니다.

2.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 인원에 포함시키며, 이들을 제외한 대법관은 상고심 재판을 담당합니다.

3. 대법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지위, 세대, 성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대법관을 구성합니다.

이 법안은 대법원의 업무과부하를 개선하고, 상고사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깊은 토론을 가능하게 하며, 대법원의 법령 해석 통일과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여 대법원의 역할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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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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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이탄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탄희의원 등 31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5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35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나경원의원 등 2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