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여 법원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결정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여 사법행정 자문과 사법행정회의에 건의될 사항을 심의하고 추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를 설치하여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법원 내에 중앙집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행정 체제를 분산시키고, 외부의 참여와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사법행정사무에 대한 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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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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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3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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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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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곽규택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3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이미지

소관위접수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박범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준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전종덕의원 등 10인

진보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5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이해민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4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5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한창민의원 등 13인

사회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4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등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