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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되고, 고등법원·특허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은 15년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2. 법조일원화제도의 개선을 위해 법조인력 선발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3. 판사 임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개정하고, 고등법원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15년 이상으로 차등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판사 임용을 어렵게 만드는 법조경력 기준을 조정하고,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적인 법조인력 선발 제도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조경력에 따른 차등화를 통해 법조인력의 적절한 선발과 판사 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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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발의자 명단

전주혜 등 8인

김도읍 김미애

김

웅

김형동 배준영 윤창현

이

용

최춘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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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 등 31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곽규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22인

소관위접수

이해식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박범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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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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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전종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이해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47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52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한창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4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등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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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등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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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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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5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35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나경원의원 등 2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