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관의 연임배제사유에 "판사로서의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판사의 연임을 배제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2. 법관 재임용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헌법이나 법률의 적용에 관한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법관의 평가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3. 판사의 연임배제사유에 관한 요건이 불명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 재임용심사 과정에서 위배된 직무집행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개정합니다.

이 법안은 법원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법관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따른 연임배제를 신설하고, 법관 재임용심사 프로세스에서 오류를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법관의 직무 수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