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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관의 정치적 중립 강화]: 법관이 사적 조직이나 정치적 목적의 단체를 결성, 가입,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법관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사조직 활동 제한]: 법관이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조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법원과 법관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재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3. [국민 신뢰성 증대]: 법원과 법관, 그리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관의 정치 및 사조직 관련 활동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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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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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성일종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탄희의원 등 31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5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35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나경원의원 등 2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