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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정에서 법관의 좌석은 원고, 피고, 피고인 등의 좌석보다 물리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과거 사법시스템의 권위주의적 특성의 잔재로 여겨집니다.

2. 이 개정안은 법관의 좌석을 법률에 의해 수평화하여, 소송 당사자와 법관이 평등한 위치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법관과 소송 당사자가 같은 눈높이에서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위압감을 줄이고, 법원이 국민을 위한 정의의 공간으로 존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법이 국민을 위한 것이며, 법관은 국민과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성을 지키며 재판을 운영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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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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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김용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탄희의원 등 31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5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35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나경원의원 등 2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