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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문 해사법원이 없어 해사 관련 분쟁이 대부분 외국에서 해결되고 있으며, 이는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 서울중앙지법 및 고등법원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존재하지만, 이들의 기능적 한계로 인해 독립된 전문 해사법원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그리고 관련 항소 및 항고 사건 등을 심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문 해사법원을 신설하여 국내에서 해사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관련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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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발의자 명단

윤상현 등 10인

허종식

김

건

김선교 김은혜 배준영 송석준 안철수 윤상현 임이자

이주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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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곽규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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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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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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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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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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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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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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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박범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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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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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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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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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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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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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5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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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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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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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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