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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법보좌관 자격에는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 해당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사법보좌관제도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소송사건과 새로운 유형의 고난도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3. 사법보좌관의 채용을 외부로 개방하여 전문적인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법관의 업무 경감과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법보좌관의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하여 소송 사건 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 내부의 업무 경감과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법원 조직에 관련한 일부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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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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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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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탄희의원 등 31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5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35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나경원의원 등 2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