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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기록 공개 명문화: 개정안은 재판기록을 공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이 재판 과정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절차의 투명성을 증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공개 범위 확대: 새로운 법안은 재판기록의 공개 범위를 국제 기준에 맞추어 확장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사법부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반영되었습니다.

3. 국민 신뢰 증진: 개정안은 재판기록 공개를 통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는 투명하고 개방적인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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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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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이광희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탄희의원 등 31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5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35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나경원의원 등 2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