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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관의 인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나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합니다. 이는 대법관이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인원을 현재의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법조계 출신이 위원 구성의 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여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여성 위원을 최소 4명 이상 포함시키도록 하여 성별 다양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강화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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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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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탄희의원 등 31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등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5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35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나경원의원 등 2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