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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우리나라는 해운, 조선, 무역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해사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적 구조가 부족하여 연간 수천억 원의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과 부산에 해사 및 국제상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보다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기업들이 국제 상사 분쟁 해결 시 겪는 불편을 줄이고, 높은 중재 비용을 절감하며, 우리나라의 해운무역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문 법원 설치를 통해 해사 및 국제상사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내외 기업에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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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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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탄희의원 등 31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5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35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나경원의원 등 2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