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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 사건을 전담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것은 배와 관련된 법적 문제들, 예를 들면 선박 충돌이나 운송 계약 분쟁 같은 것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입니다.

2. 해사법원의 설치는 해상 분쟁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 법원은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양 문제들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3. 이로 인해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금까는 선박이나 해운 관련 분쟁들이 외국의 중재나 재판을 통해 해결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내부에서 해결함으로써 그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으로서 자체적으로 해사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경제에 대한 누설을 방지하고, 해양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국가의 자주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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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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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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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장동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탄희의원 등 31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5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35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나경원의원 등 2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