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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관의 수를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늘리려는 제안입니다. 대법원의 사건 처리 능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2.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지만, 현재 대법관 한 명당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충분한 심리가 어렵습니다. 이는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저하시킵니다.

3. 대법관 수를 늘림으로써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대법관이 각 사건을 더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법관 수를 증가시켜 대법원이 국민의 권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호하며, 법질서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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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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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장경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탄희의원 등 31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5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35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나경원의원 등 2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