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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판사 임용자격은 경력 7년 또는 10년이 필요하지만, 제안된 법률안에서는 이를 5년 이상으로 낮추고, 고등법원 판사는 7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임용하도록 변경됩니다.

2. 법조경력자들의 판사로의 지원율이 낮은 상황을 고려하여, 법조인들이 판사로 지원할 유인을 높이고자 일부 법조경력을 조정합니다.

3. 판사 수급을 안정화하여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판사 수급을 안정화하고, 국민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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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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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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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탄희의원 등 31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7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5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35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나경원의원 등 2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