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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행정에 대한 총괄적 권한을 가진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합니다. 이 위원회는 합의제기관으로서 사법행정에 관한 심의, 의결을 담당하며 대법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대부분의 위원은 비법관위원으로 구성됩니다.

2.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사법행정위원회 사무처가 담당하게 됩니다.

3. 법관인사위원회를 폐지합니다.

이 법률안은 사법농단 등의 문제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법행정위원회의 도입으로 사법행정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여 법관 중심의 사법행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법원의 독립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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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탄희 등 29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곽규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22인

소관위접수

이해식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박범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준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전종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이해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47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52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한창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4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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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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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이탄희 의원 등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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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5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35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나경원의원 등 2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