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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등17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재판의 1심과 항소심을 분리하여 1심은 국방부 소속의 군사법원이 담당하고, 항소심은 기존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법원으로 이관되도록 합니다.

2. 군사항소법원을 설치하여 군사재판 체제로의 전환이 용이하도록 하며, 군사법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군 장병의 권익을 신장합니다.

3. 군사항소법원에 사무국을 마련하고, 군사항소법원장과 부장판사는 15년 이상 법관으로 재직한 자로 임명됩니다.

4. 군사항소법원에 군사법원법에 따라 임명된 군판사 중에서 임명한 군사재판연구관을 두는 등의 조항이 추가됩니다.

이 법안은 군사법원의 판결 신뢰도와 군 형사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원의 분리 및 특수법원 설치를 통해 군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군 장병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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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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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탄희의원 등 31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5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35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나경원의원 등 2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