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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사물관할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법」 제258조의2제2항(특수중상해)을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합의부 심판대상으로 함으로써 사물관할 상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2. 현재는 「형법」 제258조(중상해)와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의 차이로 인해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혼선을 없애기 위해 일관성 있는 재판권 분담관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개정된 법안은 합의부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물관할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물관할 상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일관된 재판권 분담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심판 절차에 일관성을 부여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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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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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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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

조응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탄희의원 등 31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5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35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나경원의원 등 2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