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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변호인의 임명 제한]: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을 맡았던 변호인이 사법부의 핵심 인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변호인이거나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대법원장 및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결격 사유의 시간적 범위 설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 활동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인 사람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후보자에서 제외하도록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사법부의 독립성 및 중립성 수호]: 대통령과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인물이 최고법원의 재판관이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과 특수한 사적 관계에 있는 변호인이 사법부의 고위직에 임명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을 엄격히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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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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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탄희의원 등 31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5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35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나경원의원 등 2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