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법원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재판지원 기능을 국민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민사·가사·행정·특허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판결문을 찾아주는 인공지능 모델을 공개하려 해요.
• 소송 당사자가 비슷한 사건의 재판 결과를 살펴보고 소송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취지예요.
• 소송 전에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려 해요.
• 공개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함께 마련하도록 하려 해요.

주요 내용

• 재판지원 인공지능 공개: 법원 내부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인공지능 기반 재판지원 기능을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요.
• 유사 사건 판결문 추천: 진행 중인 사건과 비슷한 사건의 판결문을 찾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 소송 준비 지원: 당사자가 유사 사건의 재판 결과를 참고해 자신의 소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분쟁의 사전 합의 촉진: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양쪽 당사자가 예상되는 쟁점을 파악하고 합의를 시도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개인정보 보호조치: 판결문과 인공지능 기능을 공개할 때 개인정보 보호 등 부작용 방지 조치를 함께 취하도록 하려 해요.
•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정부 예산으로 개발된 재판지원 기능을 국민에게 개방해 인공지능 활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도 담겨 있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진행 중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판결문을 법관에게 추천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어요. 하지만 이 기능은 법원 내부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국민도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됐어요. 제안자는 유사 사건의 판결문을 알 수 있으면 당사자가 소송 결과를 예측하고 소송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봤어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마련해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막자는 내용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재판지원 인공지능 공개 근거 신설

제안안은 법원이 유사 사건 판결문 추천 인공지능 모델 등 인공지능 기반 재판지원 기능을 국민에게 공개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제19조의2로 새로 두려 해요. 현재 제공된 법령 확인 자료에서는 제19조의2의 시행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이 내용은 발의 당시 제안된 신설 조문으로 설명해야 해요.

• 법관의 재판을 대신하는 기능이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판결문을 찾아보는 재판지원 기능을 국민에게 개방하려는 내용이에요.
• 민사·가사·행정·특허 사건처럼 제안 이유에서 언급한 분야의 유사 사건 정보가 주요 활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조문이 신설되더라도 어떤 기능을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지는 법원의 운영 기준과 후속 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의 병행

제안안은 인공지능 기반 재판지원 기능을 공개하도록 노력하게 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등 필요한 보호조치도 함께 취하도록 하려 해요. 공개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 것이 신설 조문의 또 다른 목적이에요.

• 판결문을 공개할 때 사건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중요해요.
• 인공지능이 추천한 유사 사건이나 결과가 실제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이용자에게 정확한 안내가 필요해요.
• 공개 범위가 넓어질수록 정보 접근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개인정보와 재판 관련 정보가 함께 보호되는 방식인지 확인해야 해요.

이 법안은 인공지능이 법원의 내부 업무를 돕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소송을 준비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넓히려는 제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소송 당사자: 비슷한 사건의 판결문을 참고해 소송 준비와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변호사와 법률 상담기관: 의뢰인의 사건과 관련된 유사 판결을 찾고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법원: 재판지원 기능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 기준을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판결문에 등장하는 당사자: 공개된 정보로 자신의 신원이나 사건 내용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받을 필요가 있어요.
• 일반 국민: 인공지능과 판결문 정보를 활용해 법적 분쟁을 이해하고 해결 방법을 검토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공개 범위: 어떤 사건 분야와 판결문을 국민에게 제공할지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개인정보 보호: 판결문 비식별화와 재식별 방지 조치가 충분한지 살펴봐야 해요.
• 예측 결과의 한계: 유사 사건 추천이 실제 재판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자에게 어떻게 알릴지 중요해요.
• 추천의 정확성: 인공지능이 어떤 사건을 유사하다고 판단하는지, 관련 판결을 빠뜨리거나 잘못 추천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
• 법률 접근성의 격차: 기능이 공개되더라도 인공지능과 판결문을 해석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충분한 안내가 제공되는지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