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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법원에도 기술심리관을 둘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특허권 등의 침해 소송에 있어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2. 이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특허법원에만 규정된 기술심리관을 지방법원에서도 결정에 따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확대하여, 지방법원에서 처리하는 특허권 침해 소송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기술심리관은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송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재판의 합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원에서 기술적인 전문성을 갖춘 재판을 진행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판결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법원에 기술심리관의 존재를 보장함으로써, 전문 분야 소송에서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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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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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기동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탄희의원 등 31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이건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5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35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나경원의원 등 2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