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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중요하지만, 이미 법관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이전의 정치적 경력으로 인한 불공정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제척·기피·회피 제도와 심급 및 합의제도를 포함합니다.

3. 헌법재판소는 과거 3년 이내 정당의 단순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의 결격사유로 포함시키는 것이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법관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서 과거 3년 이내 정당의 당원 경력을 삭제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법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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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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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탄희의원 등 31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5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35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나경원의원 등 2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