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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조일원화' 제도를 유지하되, 판사 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2. 법조일원화 제도는 2011년 도입된 것으로,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판사가 재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 이 법률안은 위 제도를 유지하면서, 판사 수급 여건을 실질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끔 유예기간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총 3가지의 주요 내용으로 이루어진 이 법안은 현실적인 판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판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고자 합니다. 이는 판사의 경력과 능력을 고려하여 재판의 질을 높이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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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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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탄희 등 9인

박

정

서동용 이형석 장철민 전혜숙 천준호 최혜영

양향자

무소속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31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곽규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22인

소관위접수

이해식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박범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준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전종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이해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47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52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한창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4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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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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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5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35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나경원의원 등 2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