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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원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법관연구모임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법관연구모임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 지원을 받은 모임의 활동과 회원 현황을 공개하도록 합니다(안 제81조의13 신설).

3. 법관연구모임의 운영과 예산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법원의 중립성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관연구모임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투명한 활동을 위해 예산 지원 받은 모임의 활동과 회원 현황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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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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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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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탄희의원 등 31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5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35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나경원의원 등 2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