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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식재산 민사 항소·가처분 항고 관할 일원화: 현행이 민사 본안 일부 항소심에 한정된 관할집중을, 민사 본안 항소심과 민사가처분 항고심 모두로 확대하여 특허법원으로 관할 집중합니다. 특히 민사가처분 항고는 민사집행법 제303조제2항 대상 사건을 특허법원이 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2. 형사 지식재산 사건 항소·항고의 특허법원 집중 및 요건: 형사소송법 제4조의2 대상 위반 사건의 항소·항고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집중합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대전지법 외 법원에서 1심이 진행된 경우에는 피고인 의견 청취 후 이송된 사건에 한해 특허법원에서 집중 처리하도록 제한합니다.

3. 행정소송 항소심의 특허법원 집중: 무역위원회의 지식재산 침해 조사사건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허법원으로 일원화합니다. 이에 따라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관련 처분에 대한 항소를 특허법원이 전담합니다.

4. 적용 대상 법률의 확대·명확화: 관할집중의 적용 범위를 산업재산·기술안보 분야 8개 법률(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식물신품종, 반도체 배치설계, 부정경쟁·영업비밀, 산업기술보호)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을 단일 전문법원에서 처리해 일관된 판결을 도모합니다.

5. 관련 법률 개정과의 연계·전제: 본 개정은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하며, 미의결 또는 수정 의결 시에는 이에 맞춰 조정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률과의 동시 정비로 관할체계 변경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첨단기술과 지식재산 분쟁을 특허법원 중심의 전문·일원화된 체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판결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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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발의자 명단

박범계 등 11인

강준현 문정복 박범계 박용갑 박정현 이광희 장종태 장철민 조승래 황명선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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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31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곽규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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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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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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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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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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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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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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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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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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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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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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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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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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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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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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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이해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47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52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한창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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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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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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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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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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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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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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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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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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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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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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