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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폐지되어 법관 대규모 인사 수요가 법관 전보인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2. 법관 전보인사의 핵심은 지역별 법관 정원 배분과 법관 배치입니다.

3. 이에 사법행정위원회 산하에 정원배분위원회와 법관배치위원회를 신설하여 각 지역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며 법관 정원 배분과 법관 배치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로 인한 법관 인사 수요 초점을 법관 전보인사에 맞추고, 지역별 법관 정원 배분과 법관 배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법원의 독립성과 행정적 합리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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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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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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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이탄희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탄희의원 등 31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5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35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나경원의원 등 2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