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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적 근거 마련]: 법관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법원 운영의 민주성을 높이고 사법행정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추천위원회 규모 확대 및 여성 비율 보장]: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위원 중 4명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성별 다양성을 확보했습니다.

3. [위원 구성의 다양성 및 독립성 강화]: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법원행정처장 등을 위원에서 제외하는 대신, 변호사 자격이 없는 외부 인사를 기존 3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여 사회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4. [위원장 선출 방식 및 후보자 천거권 개편]: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임명하던 방식을 위원들이 서로 뽑는 호선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직접 천거할 수 없도록 하여 추천 과정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5. [회의록 원칙적 공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에 비공개였던 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대법관 후보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법원장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고 위원회의 다양성과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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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발의자 명단

전종덕 등 10인

민형배 소병훈 송옥주

손

솔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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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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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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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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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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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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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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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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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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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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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4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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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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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한창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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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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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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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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