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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관독립위원회'의 신설: 대법원 내에 법관의 직무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법관독립위원회를 새로 설치합니다.

2. 조사 및 후속 조치 요청 권한: 법관독립위원회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3. 제도적 보장 강화: 이러한 조치들은 법관의 직무 독립을 제도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 및 사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법관의 직무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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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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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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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최기상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탄희의원 등 31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35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나경원의원 등 2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