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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사건 관할 체계의 개선]: 법정형 상향으로 인해 단순한 사건들까지 합의부가 맡게 되면서 발생하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단독판사가 심판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정합니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단독판사 배정]: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단독판사가 심판하도록 하여, 민생과 직결된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 회복을 돕고자 합니다.

3.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 사건의 난이도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들을 단독판사 관할로 신설함으로써, 합의부가 중요하고 복잡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재판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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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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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김용민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탄희의원 등 31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5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35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나경원의원 등 2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