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법정에서 폭언·소란을 일으키거나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를 더 엄격하게 제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과태료 상한을 현재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려 해요.
- 법정이나 법원에 최대 60일 동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출입금지 처분을 새로 두려 해요.
- 출입금지 처분을 어긴 사람에게도 감치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법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재 수단을 넓히고,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는 고발까지 이어지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 과태료 상한 인상: 법정질서를 해치거나 재판을 방해한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려 해요.
- 법정·법원 출입금지: 해당 법정이나 법원에 최대 60일 동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처분을 새로 마련하려 해요.
- 출입금지 위반 제재: 출입금지 처분을 어기고 법정이나 법원에 들어온 사람에게 감치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범죄 혐의 직무고발: 처분 대상 행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 범죄 혐의가 있으면 법원이 직무고발하도록 하려 해요.
- 법정질서 보호 강화: 입정금지·퇴정 명령과 감치·과태료에 더해 출입 자체를 제한하는 수단을 추가하려 해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법원조직법 제61조는 법정의 명령을 어기거나 폭언·소란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고 재판의 위신을 크게 훼손한 사람에게 감치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감치는 20일 이내로 할 수 있고, 과태료 상한은 100만원이에요. 발의 당시 설명은 법정질서를 방해하거나 재판장을 모욕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기존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에 금전 제재를 강화하고 출입금지와 직무고발을 추가해 법정과 사법질서를 더 강하게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과태료 상한 인상
현재 시행 중인 제61조는 법정의 명령을 어기거나 폭언·소란으로 재판을 방해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으로 올리려 해요.
- 같은 유형의 행위라도 지금보다 훨씬 큰 금전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 과태료 액수를 정할 때 행위의 정도와 법정질서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요해져요.
2) 법정·법원 출입금지 신설
제안안은 감치나 과태료 외에 해당 법정 또는 법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출입금지 처분을 새로 두려 해요. 출입금지 기간은 최대 60일 범위에서 정하도록 제안하고 있어요.
- 반복적으로 법정질서를 해치는 사람의 재출입을 일정 기간 막을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 특정 법정만 출입을 제한할지, 해당 법원 전체의 출입을 제한할지 처분 범위를 분명히 정해야 해요.
3) 출입금지 위반 제재
제안안은 출입금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를 어기고 해당 법정이나 법원에 들어온 경우에도 감치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기존 질서유지 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와 별도로 출입금지 위반을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 출입금지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실제로 지켜야 하는 제재가 될 수 있어요.
- 출입금지 대상과 기간을 본인에게 어떻게 알리고, 출입 여부를 어떤 절차로 확인할지 정해야 해요.
4) 범죄 혐의 직무고발
제안안은 법정질서 위반 행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법원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직무고발하도록 하려 해요. 감치나 과태료 같은 법원 내부의 질서유지 조치와 형사절차를 연결하려는 방식이에요.
- 법정에서의 폭행이나 위협 등 범죄 혐의가 있으면 별도의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 단순한 법정질서 위반과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 명확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법정에 출석하는 당사자와 방청객: 폭언·소란·모욕 등으로 법정질서를 해치면 더 높은 과태료나 출입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 소송 당사자와 변호인: 출입금지 처분이 내려지면 재판 참석이나 법원 이용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재판장과 법원: 법정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지만, 처분의 필요성과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 법원 직원과 보안 담당자: 출입금지 대상자를 확인하고 위반 상황에 대응하는 절차가 중요해져요.
-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범죄 혐의가 있는 법정질서 위반 행위가 직무고발을 통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에서 어떤 기준으로 차등 부과할지 확인해야 해요.
- 출입금지 처분의 대상, 기간, 범위와 이의제기 절차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 재판 참석이 필요한 당사자나 변호인의 방어권이 출입금지로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해요.
- 법정질서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 혐의를 구분하는 판단 기준이 분명해야 해요.
- 출입금지 위반자를 확인하고 감치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집행 절차가 적법하게 운영되는지 지켜봐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