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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위원회 신설: 법관의 근무평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새로 설립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법관 평가가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외부인 참여 확대: 평가위원회에 외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법관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입니다. 이는 평가 과정에서 대법원장에 의한 자의적 판단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평정 결과 공개: 법관 근무평정 결과를 공표하여, 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사법부의 헌법수호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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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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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탄희의원 등 31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8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2인

이건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5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35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나경원의원 등 2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1인